분상제아파트1 실거주 의무 조사 (실태조사, 사생활침해, 정책신뢰) 솔직히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월세 내기도 빠듯한 무주택 청년 입장에서 실거주 의무니 세제개편이니 하는 이야기는 다른 세상 얘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뉴스를 좀 더 파고들다 보니 이게 결코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약 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카드 사용 내역에 통신 기록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태 조사, 왜 하필 지금인가이번 실태 조사의 직접적인 배경은 2024년 3월 19일 개정된 주택법입니다. 개정 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이른바 분상제 아파트 당첨자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여기.. 2026.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