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대출2 부동산 PF 규제 유예 (금융대책, 풍선효과, 실수요자) 금융당국이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29년까지 2년 유예하고, 주택공급 관련 금융지원을 26조원에서 47조원대로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처음 뉴스를 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공급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왜 경기권 시세부터 반응하고 있지?"였습니다. 규제가 닿지 않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건 이미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금융대책의 실제 내용,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이번 금융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이주비 대출 기준 완화, 그리고 금융지원 규모 대폭 확대입니다.먼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부터 짚어야 합니다. 여기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란, 아파트나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시행사가 사업비 중 일정 비율을 자기 돈으로 .. 2026. 8. 24. 813 부동산 대책 (공급 한계, 이주비 대출, 결혼 페널티) 정부가 23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 자료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이게 진짜 될까?"였습니다. 2030세대 주택 보유율이 27.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금, 813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솔직하게 짚어봤습니다. 공급 한계: 발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데, 왜 체감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이번 813 공급 대책의 신규 택지 세 곳을 하나씩 살펴봤더니 그 이유가 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덕소 농장 부지, 경기 광주 역세권 이지구가 이번에 확정된 신규 택지입니다. 그런데 염창공원의 목표 물량은 고작 1천 가구입니다. 이 숫자는 대대적인 발표 분위기와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연내 순.. 2026.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