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규제1 부동산 공급 논쟁 (정비사업, 용산공원, 무주택청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처음 생긴 건 2017년 8·2 부동산대책 때입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도 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논쟁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또 같은 이야기네"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무주택 청년 입장에서 이 논쟁이 제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실제로 집이 늘어날까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규제를 풀면 주택공급이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보도들을 찾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이번 논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문제입니다. 여기서 조합원 지위 양도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 2026. 8.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