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 제한1 소생활권 정책 (진료권 제한, 의료격차, 인두제) 거주지에 따라 갈 수 있는 병원이 정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비 지역보건·일차의료 권고안에 '소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고, 대한내과의사회를 비롯한 개원가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저는 '설마 이게 실제로 추진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집을 구할 때마다 병원 접근성을 따지며 어렵게 동네를 골라온 입장에서, 이제는 거주지가 진료 범위까지 결정한다는 발상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생활권과 진료권 제한, 실제로 어떤 문제인가이번 권고안에서 핵심은 '소생활권'이라는 공간 단위입니다. 소생활권이란 행정동 수준의 소규모 지역 단위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네 하나 정도의 범위입니다. 정부는 이 단위.. 2026. 8. 15. 이전 1 다음
